5조규모 헬스케어산업 외국기업에 다 내줄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중인 헬스케어 사업이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세계적으로 ICT와 바이오(건강), 의료기술의 융합추세가 확산하며, 국내 헬스케어산업은 내년 5조원 대에 이르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 서비스 자체를 가로막는 낡은 법안과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며 차세대 성장엔진을 키워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삼성전자, LG전자 등 ICT 기업들이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활발하게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ICT와 의료·건강산업의 융합 속도를 법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SK텔레콤이 서울대병원과 합작해 만든 '헬스커넥트'는 의료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회사는 스마트폰과 활동량 측정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헬스온'을 판매하고 있다. 또 병원 길안내 서비스인 '페이션트 가이드', 입원 환자 대상 태블릿 콘텐츠 서비스 '베드사이드 스테이션' 등 스마트병원 솔루션 영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업이지만, '의료민영화' 반대 이슈에 부닥쳤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헬스커넥트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로 규정하고, SK텔레콤이 병원환자 정보를 무단 수집할 수 있다며 사업철회를 위한 총파업에 지난 21일 돌입했다.

KT 역시 세브란스병원과 '후헬스케어'를 공동 설립하고 병원정보시스템, I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병원경영지원, 의료정보화 사업 등을 준비 중이지만, 제대로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S5 국내 출시 당시 심박센서 기능을 탑재하고도, 이것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출시했다. 이후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한 끝에 '운동·레저용 심박센서'로 구분,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면서 정상 출시하는 헤프닝을 겪기도 했다.

국내 기업이 각종 규제와 사회적 반발에 발목이 잡히는 동안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핏'과 '헬스키트' 플랫폼으로 세계 헬스케어 시장 장악에 나설 태세다. 이 서비스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 삼은 심박수는 물론 혈압 등 각종 신체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이 업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딱히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와 역차별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국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장이 2015년 최대 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헬스케어 산업에 기존 의료계와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갈등 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메디텔(숙박업), 여행업 등으로 의료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 법률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영리자회사 허용이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추진키로 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역시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쓸려 난항을 겪고 있다. 농어촌 등 지역의 원격모니터링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성·남도영 기자 jspark@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2302100151747001